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Top3 전세 특약 정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일것 같습니다. 매매나 전세 등 계약이전에 여러가지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양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여, 여러분의 전세계약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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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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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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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다운받기↑ ↑ ↑

 

먼저,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납 사실이 있다면 계약 해지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주소 및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
• 계약서 체결일과 잔금일(입주일)
• 주택인도 시기 및 인도기간
• 중개업소 정보와 특약사항

필수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 내용 외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국세 완납 사실 확인 특약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반환보증 관련 특약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중개사 등록증,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 교부 등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개업중개사무소를 검색하는 방법

2. 씨리얼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

3.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 등록증 으로 휴업 폐업 조회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기본정보 확인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같은지, 건물 구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입금

임대인 소유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약 사항 거부 시 문제점

특약 사항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위험 증가
• 전세자금 대출 문제 발생
• 보증금 반환 불확실성
• 임대인의 권리 변경으로 인한 피해
• 세금 체납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매매 시 고지 누락
• 법적 보호 약화

따라서, 임대인이 중요한 특약 사항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재고하거나 다른 물건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사항 거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특약 사항이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요청
2. 서면 통지
3. 협상 시도
4. 법적 조치 검토
5. 소송 제기
6. 강제 집행

계약 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중요한 특약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이러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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