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1. 적정 전세 가격 확인

전세 집 주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App을 통해서 주변 거래의 시세와 사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전세 매물은 주의하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은 주택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80% 이상의 높은 전세 가율을 제시하는 경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3.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또는 알아보시는 전세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공동명의인 등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도 집주인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임대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https://eais.go.kr/)에서 해당 건축물의 주택용 여부, 연면적, 건축연도 등을 확인하세요.
주택용이 아닌 건축물은 전세 계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english/main.do)에서 임대인의 체납 국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공인중개사(https://www.kar.or.kr/)의 자격증 여부와 과거 불미스 사건 여부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실제 신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사기가 없는지 주의하세요.

7. 중개물건 등록 확인

한국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전국물건정보시스템(http://m.neonet.co.kr/)에서 해당 물건이 이미 전세 계약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중복 전세 계약은 불법이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8.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사항을 파악하세요.

 

경기도 전세 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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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자격조건 :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복수혜 제외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가구 당 신청인 계좌로 100만 원 1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 (크롭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신청을 권장합니다.)

 

방문 등기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