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로 영향 받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안녕하세요 지난 번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소위 통과 불발 관련 포스팅을 작성 후 최근 들어 그 후폭풍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리마인드 차원에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거주의무에 어떤 아파트가 영향을받는지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거주의무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의무의 폐지를 요청하는 이유

높은 분양가, 고금리에 중도금과 이자 등의 여러 부담으로 전세를 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로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 불발의 이유

야당에서의 반대로 결국 통과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지난 번 포스팅에도 작성했지만 일부 소수가 실거주의무 폐지법이 통과 되었을때에 갭투자 등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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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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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법으로 영향을 받는 아파트

 

위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주요 아파트 중에 아시아에서 단지가 제일 큰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은

가구수가 1만 2,032가구이고 25년 1월 입주 예정이지만 전매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둔촌주공을 살리고자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그에 맞춰 줍줍 청약 등 경쟁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 받는 수도권의 아파트는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분양권을 매매했을때에 단순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 부과, 위장 전입 등 의도적으로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환수된 가구는 LH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법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변동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소위 통과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