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누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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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소상공인, 직장인 할 것 없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 힘든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점심 값이 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가족이 삼겹살로 외식을 해도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뉴스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지 언제 지급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최근 내용을 확인하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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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배경과 방식

지급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지급 방식

•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판 의견

• 정부는 예산편성권 침해 및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 지급 시 고소득층에게는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투입 예산 대비 26~36%에 그쳤습니다.
• 약 13조원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 가능성

• 최근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분위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이유

정부 반대 이유

 

•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 지급 시 고소득층에는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투입 예산 대비 26~36%에 그쳤습니다.
• 약 13조원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데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및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국민의힘) 반대 이유

• 물가상승을 부추겨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민생지원금을 지지하는 이유

 

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

 

•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러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재정 역할이 부족해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 민생지원금이 가계소비를 촉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총선 압승의 결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 의미도 있습니다.
•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 민생지원금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제도라도 본 뜻에서 변질되거나 지나치게 된다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국민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