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주의사항 최신정보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신청 기간 등을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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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40만 명의 차주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 감면(60~80%, 취약계층 최대 90%),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금리 감면(연체 기간별 차등 지원), 상환 기간 조정(최대 20년, 신용대출 10년).
• 신용정보 관리: 부실차주는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불이익 방지.

새출발 기금 신청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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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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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휴업·폐업 포함).

2. 차주 유형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자(연체 90일 미만).

3.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 및 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한도: 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총 15억 원).
• 제외 대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도박 관련 업종, 전문직종(법무·회계 등).

4. 코로나 피해 요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매출 감소 증빙.
•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거절 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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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플랫폼: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바로가기)
• 절차:
  1.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2. 채무조정 대상 여부 확인(코로나 피해,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
  3. 희망 상환 기간 및 자산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2주 내 채무조정안 수령, 약 2개월 내 약정 체결.
• 특징: 부실차주는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2. 오프라인 신청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총 76개 창구.
• 준비물:
  • 개인: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 예약 필수.

3. 신청 후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 및 조정.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조정.
• 담보대출 조정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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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및 이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청 제한

• 1회 신청 원칙: 고의적·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로 재조정 가능.
•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2.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시 연체 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신용 불이익 없음.
• 기타: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가능.

3.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전화·문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 심사비용 납부 요청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4. 제외 사례

• 코로나19와 무관한 대출(주택구입, 부동산임대업 등).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고의 연체 시 채무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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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 운영 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최대 3년,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전 신청: 2022년 9월 27일~9월 30일(홀짝제 운영, 출생연도 기준).
• 정식 신청: 2022년 10월 4일 09:00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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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추가 혜택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외에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재창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p 우대.
• 교육 연계: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의 재기교육 이수 시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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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출발기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의적 신청을 막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Q. 부실우려차주의 연체 기간 기준은?

A.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허위 서류나 고의 연체 시 조정 무효화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 조정안 수령, 약정 체결까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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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며 신청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보세요!